"현역병 부족해 문신, 학력 기준 없애는데 '모병제'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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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인구 절벽의 가속화로 10여 뒤 심각한 '병력자원 고갈'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모병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시행 중인 모병제는 모병을 통한 직업군인 양성으로 군조직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살 남성 인구는 33만 명에서 2022년~2036년엔 22만~25만명, 2037년 이후엔 2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2020년대 중후반부터 신규 현역 가용자원이 서서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고 2030년대부터는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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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문신, 학력 기준 외에도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전환 복무'를 없애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쥐어짜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10∼15년 후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한 찬반양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찬성 측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모병제를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인구 절벽의 가속화로 인해 징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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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은 "분단국가에서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사람들이 직업 정신이 아닌 '생계형'으로 군에 입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예산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100% 전면 모병제를 실시해 병사 20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2021∼2025년 소용 비용은 29조 1,000억 원이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이든, 모병이든 다가올 병력자원 감소 문제에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체 대안으로 전체 병력을 줄이고 정예병력 위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군으로 전환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