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땅 투기' LH직원, 자진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는 민주당 국회의원
"'땅 투기' LH직원, 자진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는 민주당 국회의원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진 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논란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조사하겠다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피력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바로 '자진 신고 기간'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양 의원은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라면서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 도독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LH 임직원들의 거액 땅투기는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양향자 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한 글 / Facebook '양향자'


해당 사안만이 아니라 그간 LH 임직원들이 몰래몰래, 야금야금 도시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먼저 취득해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면서 '부(富)'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셀프로 자신들의 청렴도를 우수하게 평가해 이득을 취했다는 점도 분노를 키우고 있다.


급기야는 개발이 결정만 나고 발표는 나지 않은 땅을 먼저 산 뒤 그곳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대한 보상비까지 챙기며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LH 땅투기 관련 사건 조사를 검찰·감사원이 아닌 총리실에서 주도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