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까지 감옥 보낸다" 학교 폭력 엄벌하는 선진국의 학폭 대응 클래스 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법칙'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 폭력 문제가 '체육계·연예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며 '학폭투(학교폭력 미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학교 폭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한 고민이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42개국 11~17세 청소년 중 3분의 1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 모범국이라 꼽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독일, 미국, 핀란드, 일본 등의 나라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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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삼진아웃제'를 택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 담임교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들은 2차로 교장과 상담해야 하며 3차로 적발됐을 땐 전학 또는 퇴학 처분된다.

가해자 부모는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학교 상담교사 등 직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경찰이 직접 학교에 가 아이들에게 학폭 예방 교육을 한다. 전문 상담교사를 상주시키기도 한다.

2.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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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교육 선진국으로 유명한 나라다. 핀란드는 '키바 카울루(KiVa Koulu·따돌림에 맞서는 학교)'라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투르크 대학이 직접 개발한 이 프로그램의 대표 수업은 역할극으로 따돌림을 간접 경험 하는 게 특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20시간씩 교육이 이뤄지며 이 수업으로 학교 폭력 발생률이 64% 감소했다고 말했다.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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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지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가해자 처벌에 중심을 둔다.

지난 2007년 소년원에 송치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대체로 만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소년법으로는 만 11세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 소년원으로 보내는 게 가능해진 것.

또 2013년엔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극단선택을 한 뒤 '괴롭힘 방지대책추진법'을 제정돼 만 14세 이상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다.

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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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는 가해자 정보를 경찰에 넘겨 학교 폭력 문제를 경찰과 함께 해결한다.

'무관용 정책'에 따라 적법 절차와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벌한다.

특히 1994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마약, 총기 소지의 경우 예외 없이 법적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