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노점상은 '4차 지원금' 안준다는 정부 결정에 누리꾼들이 압도적으로 보인 반응
노점상은 '4차 지원금' 안준다는 정부 결정에 누리꾼들이 압도적으로 보인 반응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을 고려했던 일부 업종을 다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날 청와대 회동의 핵심 의제는 4차 지원금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낙연 대표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부 업종들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노점상을 콕 찝어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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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일 청와대 회동 이후 JTBC가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노점상 주인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노점상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이 많기에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다수의 무허가 점포 주인들은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세금도 내지 않는데 지원금을 받겠다는건 양심 없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철거 되고 있는 불법 노점상 / 뉴스1


실제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은 임대료 부담이 없는 부분 또한 노점상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로 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많은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로 장사를 접거나 빚을 지는 데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노점상한테도 똑같이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이 "노점상이라고 다 불법은 아니다. 세금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며 반박에 나선 만큼 정부의 4차 지원금 대상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점상 주인과 더불어 배달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배달이나 택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대표적인 업종이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