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서울시, 연간 1천억 원 세금 들여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검토
서울시, 연간 1천억 원 세금 들여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검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시스


[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3년부터 서울 전체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약 117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서 많게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이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분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서울 514개 공·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마련해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과 같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시스


시교육청은 16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될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 서울 유치원은 총 514개원이다. 공립 병설 212개원, 단설 42개원과 사립 260개원이다.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265개원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계획은 이들 유치원의 급식실을 정비하는 등 학교급식 수준의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도입 전인 올해는 우선 공립유치원 254개원 영양교사 인건비 82억여원을 직접 마련했다. 사립유치원은 인건비를 직접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반드시 1명은 배치해야 한다. 원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함께 쓸 수 있지만,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식중독 사태로 제도가 강화되며 2개원까지만 공동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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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운영을 돕기 위해 영양교사와 유치원 원장, 전문가 등 100명 내외로 구성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한다.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식중독 예방과 영양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시교육청이 직접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를 받도록 한다.


그 밖에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등 6개 세부 중점 과제는 추경 34억여원을 편성해 추진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하여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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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앞서 오는 2023년까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1월14일자 보도 '서울교육청, 이르면 2023년 모든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참고) 학교급식법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무상급식이 도입되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시내 공·사립 유치원 전체 780개원에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로 구성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들 유치원의 평균 급식단가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190원이다.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180일)을 고려하면 매년 총 834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기구 등 지원을 포함하면 많게는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2023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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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 과정에서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은 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일 앞두고 출마한 후보들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앞당길 공약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어떤 후보라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하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에 유치원 급식에 대한 부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