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여성가족부 "6월부터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한다"
여성가족부 "6월부터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한다"

인사이트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뉴스1] 전준우 기자 =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 부모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이 공개되고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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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 25~34세)를 위한 추가아동 양육비도 만 34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녀 1인당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6~17세는 월 5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을 '배기량 1600cc 미만·차량가격 150만원 미만'에서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22호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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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