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인지 예산 35조원···국방예산 대비 67% 수준까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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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올해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성인지 예산의 액수가 국방예산의 약 6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예산은 총 34조 9,311조로, 전년보다 3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39개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가 35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는 5개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국방예산은 총 52조 8,401억 원이다.

2020년~2021년 성인지 예산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전년 대비 2조 6,401억 원 증가된 액수지만 성인지 예산에 추가 투입된 액수보다는 적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현존 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는 비용인 전력 운영비는 35조 8,437억 원,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이다.

전력 운영비에는 장병의 인건비와 급식비, 피복비로 활용되는 병력 운영비와 부대 운용을 위해 필요한 복지, 교육훈련, 시설 등의 비용으로 활용되는 전력 유지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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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예산을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편성된 성인지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약 67%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현역 군인 처우에 활용되는 전력 운영비 예산과 성인지 예산이 약 35조 원으로 비슷한 것을 두고 "성인지 예산을 나라 지키는 데 쓰이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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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성인지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사업 선정 기준 합리성 제고, 예산 제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안과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