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에 '59억원' 대출받아 이태원에 78억원짜리 건물산 중국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파트·건물 등 부동산 가격은 무섭게 치솟는데 부동산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돼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내 집·내 건물 소유가 갈수록 어려워져서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중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아 이태원에 78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는 지난 2019년 1천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천793건으로 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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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주택을 78억원에 구입하면서, 국내 한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59억원이라는 자금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던 건 그가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상가는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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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국인들은 대출 규제 강화로 건물 매입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국민 규제에만 몰두해 빈틈을 만들어 우리 자산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들은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 비해 덜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안을 개정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 5만559필지로 14.3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