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인가구'에게 주는 '꿀복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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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중심이었던 복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기준중위소득 상향+복잡한 통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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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기준중위소득'이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75만 7,194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82만 7,831원으로 증가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혜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했던 청년 통장 종류도 통합된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여러 종류의 통장들이 내년에는 2개로 통합돼 가입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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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입시 고민,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도입된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해 3월부터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 가구 마음심리상담인 '서리풀 카운슬러'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인원의 39.6%는 우울증 및 정서 문제를 호소했으며, 대인관계에서 겪는 갈등도 15%나 됐다.

청년 1인가구 주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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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홀로 사는 청년층이 주택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이 개선된다.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에 특화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 주택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복잡했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체계 등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된다.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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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도 보완된다.

112에 신고된 범죄 통계를 비롯한 각종 치안 데이터와 지역별 정보를 융합해 예측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 서비스 등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여성안심앱처럼 112, 119 상황실과 즉시 연계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망도 구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