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15일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 출소"···여전히 '제2의 나영이' 막지 못하는 한국
"15일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 출소"···여전히 '제2의 나영이' 막지 못하는 한국

인사이트JTBC '썰전'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를 남기고서야 정부 관료들의 귓가에 닿은 듯하다.


정부는 이제야 CCTV 3,700대를 추가로 설치해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한다고 한다. 10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기초공사 없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은 오래 못 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다며 그의 출소를 단 몇 개월 앞두고 나온 대책이 그렇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9월, 한 여중생이 40대 남성에게 강제 추행당했다.


남성은 범행 8일 전 청소년 강간 전력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성범죄자, 여중생은 그에게 당한 7번째 피해자가 됐다.


사건은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듯 조두순에게 초점을 맞춰 대안을 쏟아내던 중 터졌다. 그 대책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여전히 제2, 제3의 나영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채 딸을 둔 부모의 걱정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조두순 사건이란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6년 921건에서 19년 1,217건으로 매해 증가했고, 아동 성범죄의 재범률은 5년 전부터 10%를 넘어섰다.


국회의 노력이 허술했다. 그간 성범죄 관련 법안은 700건 넘게 발의됐지만 사실상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제도는 ‘전자발찌’가 유일하다.


그마저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한 해 60건 넘게 발생하면서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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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가해자들의 재범과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시각도 많다.


최근에도 12세 아동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 13세 의붓딸을 상습 강간하고 4차례나 임신시킨 계부가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사법당국의 낮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를 감형해주는 게 만연하다 보니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감형 3종 세트'라는 게 생겨날 정도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납치, 폭행 등 너덧가지의 혐의를 적용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미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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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지금 제2, 제3의 나영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때다.


형량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물론 더욱 효율적인 성범죄자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관내 주민들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그 예가 아닐까 싶다.


전문가들이 수감 중인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의 수법, 심리 등을 분석해 예방책을 연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를 가려낼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성범죄 전문가의 목소리가 재판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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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인식의 변화도 성범죄로부터 아동들을 구하기 위해 절실하다.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이 높아져야 애초에 성범죄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조두순의 출소일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에도 아동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반성이 바탕이 된 후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제2, 제3의 나영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