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 안정시킨 전직 대통령들의 공통된 부동산 정책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 안정시킨 전직 대통령들의 공통된 부동산 정책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은 대통령은 딱 2명 있었다.


한 명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두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천정부지로 오르던 '집값'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펼쳐진 정부의 소소한 부동산 정책이야 차이점이 많겠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현 정부는 쓰고 있지 않은 이 정책이기도 하다.


인사이트노태우 전 대통령 / YouTube 'KTV 대한늬우스'


바로 '무한정 공급' 정책이다.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모두 무지막지한 아파트 공급 정책을 펼쳤고 또 재임 기간 유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먼저 88 서울올림픽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그해 '200만가구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안양 평촌과 시흥 산본을 신도시로 착공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듬해인 1989년 전설적인 정책이 하나 나온다. 바로 '성남 분당(594만평)', '고양 일산(460만평)'에 신도시(평촌, 산본, 중동도 포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개발하기 전의 분당 / LH


인사이트윗 사진과 같은 장소가 개발된 뒤의 모습 / LH


계획된 물량이 공급하기 시작된 1992년, 집과 땅값은 동반 하락했다.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으면서 가격이 낮아졌고, 더 이상 집을 못 사는 일은 없게 됐다.


그 다음 노 전 대통령처럼 이 전 대통령 또한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서울시장 때부터 이어온 뉴타운을 통해 최대한 신축 아파트를 공급했다. 그린벨트도 풀었다. 수요를 뛰어넘는 물량 덕분에 '로또'를 노린 투기세력이 없어지면서 집값이 안정됐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강남 세곡, 서초 우면에도 아파트를 공급하면 그 지역 거품도 천천히 가라앉을 수 있게 했다.


강남 접근성이 높은 지역인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또 아파트를 공급했다. 사람들이 강남 3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타지역으로 분산되도록 했다.


두 전 대통령은 규제도 최대한 풀었다. 규제가 시장의 숨통을 조인다는 생각으로 시장 참여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유이하게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