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타봐서 몰랐다"…킥보드 규제 잔뜩 풀어준 국회의원들이 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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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두 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풀어 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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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지금보다 사고 건수는 훨씬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실제로 타 보지도 않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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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 1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운행해 보지 않아 경험이 없었다"며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에)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자전거 속도와 킥보드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까 걱정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84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