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법관에 "예산 필요하면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봐라"

박범계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인데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심사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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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 등의 원문자료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DB)다.

조 처장은 박 의원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3천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뉴스1

이에 조 처장이 웃으며 넘어가자 박 의원은 "제가 대신 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님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았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