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판 X이 왜 피해자?"···성매매 여성에 대한 여명숙의 돌직구 (영상)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제(27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감장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왔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감장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다뤄지길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돼 있었다. 

최근 들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 성매매를 자기 결정권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여가위 국감이 이뤄진 다음 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여명숙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YouTube '개수작TV'

해당 발언은 여 전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 지난 5월 공개된 영상 속에 담겼다. 

지난 4월 2일 총선 당시 이지원 여성의당 당대표가 "성매매 피해당사자와 만나 '구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내용의 일부다. 

여 전 위원장은 여기서 "몸판 X이 왜 피해자야? 판 X, 산 X 다 성매매 범죄자잖아?"라며 "성매매란 단어 자체가 쌍방이다. 판 X에게도 벌 줄 거냐? 이것도 논의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YouTube '개수작TV'

'매매'라는 말 자체가 사고 파는 것을 모두 의미한다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지 말고 성매수자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이 발언에 누리꾼들은 "여명숙을 국회로 보내자", "성매매에 관련해서 여성이 약자라는 의미 부여는 사라져야 한다", "여명숙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개수작TV'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자발적 성매매를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성 관련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성 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해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 커질 수 있고, 성 판매 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문제는 비범죄화가 아닌, 성 판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ouTube '개수작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