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안철수式 기본소득 정책 "19~34세 청년에 매월 최대 50만원 지급"
안철수式 기본소득 정책 "19~34세 청년에 매월 최대 50만원 지급"

인사이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모든 청년에게 매달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안 대표가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4개월여 만에 정책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회 변화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의당이 제안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매월 30만 원~50만 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현행 정부 5대 청년 정책의 예산을 합치면 12조 원에 달하는데,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정리해 청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복지 제도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투자한다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결국 기본소득 논의는 청년 대상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정책대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5조 6천억원이며, 50만원씩 줄 경우 필요한 예산은 10조원을 넘는다. 


한편 최근 들어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