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2022년부터 전 국민에 매달 30만원 주는 '기본소득법' 발의됐다
2022년부터 전 국민에 매달 30만원 주는 '기본소득법' 발의됐다

인사이트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무 조건 없이 매달 30만원을 드립니다"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이 아무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 안에는 2022년부터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16일 조 의원은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에 "다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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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 2029년에는 최소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인상·인하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해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한다.


조 의원은 만약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법안에 담았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 등은 단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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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특별회계 설치도 제안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조 의원은 국회의원 299인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동의를 구한 건 지난 4일. 하지만 발의를 위한 정족수 10명을 채운 건 어제(16일)였다. 무려 10일이 넘게 걸린 것이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과 김남국·김민석·김승원·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허영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비례) 의원, 무소속 양정숙(비례) 의원이다.


공동 발의자를 찾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 이 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별 복지에 더 뜻을 두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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