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 세계 '복지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이색 세금 5
전 세계 '복지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이색 세금 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국가는 경제와 산업 환경을 반영해 적정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도 한다.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세금 제도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흔히 세금은 복지와 연결된다고 하는데, 세금이 올라갈수록 복지를 통한 행복지수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부터 전 세계 '복지 국가'들이 거둬들이는 특이한 세금들을 소개한다. 


1. 유럽 '여행자 체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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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여행지였던 유럽.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나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의 방문에 따른 환경문제나 소음 문제 등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한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에 유럽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관광객들에게 일명 '도시세(City Tax)'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과 숙소의 등급, 시즌 등에 따라 세율과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호텔이나 호스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숙박한 기간만큼 인원수 별로 곱해서 지불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2. 인도 '에어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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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인 누진세와 같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한 세금이 있다.

인도에서는 여름철 매장 매출의 40% 세금을 부과하는 '에어컨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무더운 여름, 매장을 찾는 국민이 늘고 또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면서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3. 영국 '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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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복지 정책 슬로건이 있는 영국에도 이색 세금이 있다.


바로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세금 부과하는 '설탕세'다. 설탕 소비량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세금이다.


이처럼 영국은 복지 국가 명성에 걸맞게 '국민 건강'을 위한 명분(?)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4. 독일 '강아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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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인 독일에는 '동물의 권리'를 위한 세금이 있다.


반려견 견주에 부과하는 '강아지세'는 강아지 한 마리당 약 100유로(한화 12만 원)를 부과한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동물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밭을 관리하는 데 쓰이거나 대중교통 동반 서비스 사업 등에 쓰인다고 한다.


5. 네덜란드 '자동차 주행 부가세'


gettyimageskorea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네덜란드에서는 범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자동차의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 부가세'.


다만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없애고 전기차나 버스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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