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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병제 고민해야"…창설 50주년 맞아 모병제 카드 꺼내든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이 모집병 비율을 60~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모종화 병무청장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모종화 병무청장이 징병·모병 혼합제 속에서 모집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토론회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징·모 혼합제 하에서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미래에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군 구조에 맞춰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병역-취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병무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 청장은 다음 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모병 비율을 늘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 청장은 "우선 징집·모집 혼합 제도하에서 모병 성격이 강한 모집병 비율을 현재의 50여%에서 60~70%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 현역병(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소요 24만 6500여명 중 각종 특기병 등 모집병 비율은 53.4%인데 이를 60~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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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집병 증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큰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모병제 카드를 꺼낸 적 있다. 지난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켰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 TV 방송에 출연해 "아직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