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전세→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야"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1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했다.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 거주자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Facebook '윤준병'

윤 의원은 "전세제도의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