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58.4%"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진의 '스카이' 학벌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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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빈부, 성별, '학벌', 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첫 3·1절(2018년 3월 1일) 경축사에 담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임기 시작 전부터 학벌사회 타파를 철학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 그 의지를 담았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문 대통령의 철학은 현재진행형일까.

문 대통령이 직접 "학벌은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철학이 현재진행형인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통계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 사진=인사이트

서울대 졸업식 / 사진=인사이트

지난 5월 8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5명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2명의 학력을 비교한 결과 '스카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쪽이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대 출신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22명. 고려대 8명, 연세대 8명이었다. 스카이 출신이 총 38명, 비율은 58.4%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서울대가 19명, 고려대 2명, 연세대 3명 총 24명이었다. 비율은 46.1%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12.3%p 높았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현황을 봐도 '스카이'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현황을 보면 2017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지원 총액은 1조 1,392억 1,600만원 이었다. 이는 전체 대학 지원 비율의 18.4%였다.

그리고 2018년 총액은 1조 1,846억 300만원으로 늘었다. 453억 8,700만원 늘었다. 비율도 18.4%에서 19%로 0.6%p 늘어났다.

오히려 전 정부보다 학벌사회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려대 / 사진=인사이트

연세대 / 사진=인사이트

문재인 정부의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벌 위주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던 2019년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그다음이 연세대와 고려대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