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한 달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청소년 범죄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소년법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 사진 = 독자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학교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

지난 3월 29일 10대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스무 살 청년을 치었다. 

코로나19로 대학교 개학이 연기돼 그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던 청년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의 꿈을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던 여자친구는 오열했다.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반성은커녕 담배를 입에 물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는 문구를 담았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나라에서 구해주는 촉법소년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해 청소년들 / 온라인 커뮤니티

2015년 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의 SNS 대화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15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도 렌터카 사고를 낸 청소년들과 같았다. 

자신들이 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 달 정도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며 현행 소년법을 비웃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물론 살인과 폭력, 성폭행 등 중범죄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피해 정도는 이제 성인의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소년법의 약한 처벌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전국을 뒤흔든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지만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여타의 부모들도 아이를 키우기 겁난다고 입을 모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9살짜리 이웃 소녀를 살해한 15살 소년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일본에서는 3명을 살인한 18살 청소년에게 사형을 내렸다.

물론 교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행예방국을(OJJDP)를 설립, 청소년 비행 예방과 소년사법체계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OJJDP는 소년사법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는 5단계의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범죄는 물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화에도 힘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에서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살인과 폭력, 성폭행 등 생명과 인권을 무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처벌과 함께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된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범죄 청소년들이 사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범죄 청소년의 가정과 교육 환경, 범죄의 경중, 재범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계적인 교화 및 교육이 이뤄지게 하고 담당 시설과 전문가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도 지금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게 치료받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소년법 또한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