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 '소득별 쿼터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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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학에 입학할 때 '소득별 쿼터제'를 도입하자"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 강남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제안자의 뜻이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사)미래교육히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입학과 관련해 소득별 쿼터제 도입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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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교 체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포용적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내신 절대평가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대입 소득별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신 절대평가 시행은 상대평가로 인한 균등 선발효과를 무력화 시킬 수밖에 없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은 상대평가로 인해 내신 성적 관리에서 불리함이 있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이런 불리함이 사라진다.

이범 교육평론가 / 뉴스타파

그로 인해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 강남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쿼터제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어촌 특별전형', '기회균형 전형', '지역인재 전형' 등보다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소득 분위별 합격자를 일정 비율씩 우선 배분해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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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한 대학이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소득 1·2분위에서 20명, 3·4분위에서 20명, 5·6분위에서 20명, 7·8분위에서 20명, 9·10분위에서 20명 100명을 쿼터제로 선발한 뒤 나머지 100명은 소득 분위에 상관 없이 뽑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박찬대·권인숙·윤영덕·정청래 등 민주당 교육위원이 참여했으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하윤수 교총 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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