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재인 정부 "2년 안에 한국판 넷플릭스 5개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 "2년 안에 한국판 넷플릭스 5개 만들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정부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밀린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한다.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한국판 넷플릭스를 최소 5개 이상 만든다는 설명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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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안에는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2천만 달러(약 16조 2천억 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 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며 일반 채널 사용 사업자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상 등급에는 '자율 등급제'를 도입하고 신유형 콘텐츠에 대해 2024년까지 1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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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한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국내 미디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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