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 활성화 vs 세금 낭비"···재정적자에도 추진되는 2차 재난지원금 논란
"경제 활성화 vs 세금 낭비"···재정적자에도 추진되는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시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풀렸다. 


기자 또한 지역 화폐 카드에 들어온 재난지원금으로 두어 번 기름을 넣고 여름옷 한 벌을 샀다. 집 근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오랜만에 가족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나눈 건 비단 우리 가족뿐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받은 재난지원금으로 오랜만에 씀씀이를 키웠다. 나날이 줄어드는 매출에 낯빛이 어둡던 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들에게 나눠진 14조 원의 재난지원금이 거둔 나름의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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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쏠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소득'이란 용어도 눈에 띄는 사용되는데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에게 뿌려진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유사하다. 그동안 말로만 이야기되던 기본소득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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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은 뚜렷하게 갈린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2차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결과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코로나19의 여파로 떨어진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세를 기록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20~30%까지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다.


시민들에게도 기름값 한 번 아끼는 여유, 맛있는 반찬거리를 살 수 있는 즐거움이 큰 위안이 됐다.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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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 역시 많다. 가장 큰 걱정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다.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 원의 돈을 쓴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35조 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다. 3차 추경의 많은 부분이 경기 부양에 투입되다 보니 일부 국방예산 3천억 원이 깎였다. 


2차 재난지원금에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에 구멍이 난다. 이미 재정적자는 100조 원을 넘었고 국가 채무는 84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은 추후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많은 사람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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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의견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우리가 얻게 될 득과 실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철저히 분석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양쪽으로 갈린 의견이 합의되고 최선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와 직면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