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재인 대통령님, 9월에는 '2차 재난지원금'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9월에는 '2차 재난지원금'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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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코로나19(COVID-19)가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내수 경기의 침체도 최소 몇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유효기간이 8월까지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9월부터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탓이다.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발성이었던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의제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꺼냈다. 그는 이달 초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까지 매달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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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며 "적어도 연말까지는 소득을 일부 지원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에 총 14조 3000억원(GDP 대비 0.75%)을 투입했다. 12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7개월간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GDP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더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14조 6,000억 정도인데, 이건 GDP 대비 0.8%밖에 안 된다. 우리 재정 여력이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예산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기재부가 엄살을 부린 것"이라며 "지금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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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미 몇몇 선진국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채를 늘리더라도 국민에게 더 많은 돈을 풀어 분모값인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1인당 1,200달러(약 146만원)씩, 가구당 최대 6,000달러(약 73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을 포함해 총 3조달러(약 366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면 선진국 평균 국채 비중은 한 2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100조원 규모) 다 해도 우린 5%P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린 재정에 대해 너무너무 보수적이다. 40% 정도인 국채 비중을 방어하려고 굉장히 집착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 40%라는 건 어느 책에도 없고, 족보도 없는 수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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