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식이법' 시행 한 달 만에 스쿨존 교통사고 절반 넘게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한 달 만에 스쿨존 교통사고 절반 넘게 줄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시스


[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아동 교통사고 예방 취지의 일명 '민식이법' 시행 약 한달이 지난 30일까지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다"며 "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총 21건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어린이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50건, 부상 어린이는 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58%·54%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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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민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칭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다.


또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아동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한 민식이법에 대해 그간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경찰 발표에 따르면 민식이법으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21건의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아직 처벌이 결정되는 등 종결된 사건은 없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면서 사건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종결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속도와 어린이 안전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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