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급, 소득하위 70%→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해야"

코로나19 확산에 텅빈 상가 골목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합의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남겨줘야 한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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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단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에게 지출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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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만큼 지원 규모와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안팎에서 나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