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주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소득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혼선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31일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 나온 여러 기사와 상황을 점검해보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신세돈 공동위원장 / 뉴스1

그는 "기획재정부가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조정식·윤호중 의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 지원 정책을 정형적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세돈 공동위원장도 "앞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70% 하위소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금 소득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이다"며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정부가 불쑥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게 바로 이틀 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예산 재조정"이라며 "곧바로 베꼈다. 정부가 그렇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