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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들 출마한 허경영의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8억 4천만원 받았다

허경영의 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 8억 4천만원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허경영 대표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의 30%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한민국 법률 정치자금법 26조에 명확이 규정돼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 76명 이상을 공천하면 국가는 해당 정당에 '돈'을 지급한다.


이번 총선에서 이 규정에 부합해 '8억 4천만원'의 국고를 보조받은 정당이 있다. 바로 이른바 '본좌' 허경영이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다.


지난 3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7218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가운데 허경영의 배당금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 77명(30.4%)의 여성 후보를 공천해 '여성추천보조금' 약 8억 4200만원을 받았다.


배당금당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당 중 유일하게 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았다.


일부 후보가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지만 그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청소년 성폭행·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가 속했음에도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은 것.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자신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4년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여성추천 기준을 지켜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은 정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