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입찰 불가능'한 중국 기업들 한전 사업 참여시킨 문재인 정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입찰 불가능'한 중국 기업들 한전 사업 참여시킨 문재인 정부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 입찰에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서울경제는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을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선 업계는 한국전력이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 연계 사업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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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입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만약 해당 입찰에서 중국 업체가 선정된다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전선 업계는 한국전력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전력 케이블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데 중국이 한국 사업에 참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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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 그만큼 국내 전력 사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기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실제 중국 전선 업체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력 사업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안전은 물론 국내 경제까지 휘청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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