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기업 불러놓고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 내라"고 압박한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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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재계를 이끄는 5대 그룹에 함께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사업을 선정해 공동 사업화하면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고위 임원은 서울 모처에서 정부가 내준 '공동 사업화' 과제를 논의하려 모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전혀 모른다"거나 "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는 등 반발만 나왔다고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공동 사업화' 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실장은 5대 그룹 기업인과 조찬 모임을 갖고 "제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면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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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각자 목숨을 걸고 미래사업을 개척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건 자유경쟁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한편 재계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되고,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가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