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미성년자 '성폭행' 했는데도 국회의원 하겠다며 21대 총선 출마한 예비후보
미성년자 '성폭행' 했는데도 국회의원 하겠다며 21대 총선 출마한 예비후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범죄 전력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후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후보를 등록한 이들 3명 중 1명이 전과자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113명이었고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확인됐다.


범죄전력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92건, 공무집행방해 78건, 업무방해 59건, 공직선거법 위반 36건, 근로기준법 위반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KBS 탐사보도부


살인과 청소년 성폭행 등 흉악범죄 전력도 포함됐는데 총 16명의 예비후보가 이 같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9명이 배당금당 소속이었으며 성폭력, 성매매 알선, 살인 등을 저지른 전과자가 주를 이뤘다.


배당금당 소속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뿐 아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이유로 처벌받았다.


같은 당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예비후보자는 1982년 저지른 살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에비후보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1천만원 벌금형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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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같은당 천홍진 경기 안성시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으로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비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외에도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일부도 방화 및 방화미수의 흉악범죄 전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모두 특별복권됐으며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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