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난해 적자 '2조 2천억원'인데 또 공무원 대거 뽑는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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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대한민국의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 2천억원이다. 2001년부터 증가한 적자는 2016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적자액은 2조원이 넘는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즉 결국 국민이 낸 혈세로 메꿔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적자폭을 늘어나게 할 공무원 증원에 더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최근 2년 사이 전국 지자체 113곳은 32만명이라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4천 7백 명을 증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을 공약했다.

또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확대해 6천 명 이상 채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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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가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8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 5조 1천억원이 될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2배가 넘는다. 

지금도 부담이 되기 충분한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2028년에 느낄 부담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30년간 인력 17만 명을 유지하는 데만 419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에도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증원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에 관한 고발도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 한 기념관장은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영화를 시청했고 강원도의 한 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은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위해 나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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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국립대 사무국 직원 일부도 일과 시간에 운동에 전념했다. 부정 수당을 챙기는 만행을 적발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런 실정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기조는 변함이 없다. 취업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채용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시족마저 현 정부의 공무원 채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우려와 걱정,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국가 운영 기조를 밀고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