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재인 정부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일 안 좋은 기관은 '여성가족부'였다
문재인 정부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일 안 좋은 기관은 '여성가족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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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재상 기자 =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 모바일을 활용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배부한 병무청 등 29개 기관이 지난해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기관에 선정됐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기상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민원업무 대응이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대상기관 304개 중 29개 기관을 최우수 '가' 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가' 등급은 상위 10% 이내에 뽑힌 기관들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식품부, 농진청, 식약처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최우수 등급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남사천시, 충북음성군, 서울성동구 등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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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9년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추진한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실적을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한 평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등 주요 국정기조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최우수기관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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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환류해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것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모바일을 활용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교부, 병역처분 변경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 확대,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밖에 대구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와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경남사천시는 시 중에서 민원제도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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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부, 국민권익위, 여성가족부, 기상청, 중소벤처부, 전라북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강원도 동해시·춘천시 등은 평가가 미흡한 '마' 등급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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