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명, 모두 '정직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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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공기업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가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약 79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결국 법원 측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일 도로공사는 앞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함에 따라 소속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790명가량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다"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해고됐던 수납원 580명도 함께 참여했다.

앞서 정규직 전환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자회사 고용을 거부했던 약 1500명이 무더기 해고됐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지난 8월 대법원은 "수납원들을 도로공사 직원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해고됐던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기대했으나 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들만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해고 수납원들이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제1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지난 10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가 합의에 도달했다. 2015년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가 모두 직접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지속되던 농성과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정규직 일괄 전환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