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예산 '500조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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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0년도 대한민국의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는 내년도 대한민국의 예산을 약 512조 3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예산안 수정안은 재적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만장일치(찬성 158인)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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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규모는 약 512조 3천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가 최초 제안한 513조 4580억원에서 약 1조원 삭감된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7조 8674억원이 증액됐고, 다른 부분에서 9조원 정도 감액돼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예산 500조원 시대를 열어젖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약 469조 6천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1% 정도 규모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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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어제(10일)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울 대체 헬기 도입 예산도 144억원 신규 반영됐다.

한편 국회가 의결한 수정안에는 증액 부분 및 신설 과목이 있어 현행법상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