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자기가 받는 임금 '스스로' 정하는 의원님들, 내년에도 월급+수당 올린다"
"자기가 받는 임금 '스스로' 정하는 의원님들, 내년에도 월급+수당 올린다"
입력 2019.12.02 19:07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식물 국회', '노는 국회', '일 안 하는 국회'로 익히 잘 알려진 대한민국 입법부가 세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 말에 복종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이를 듣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3% 정도의 세비 인상을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 되고 있다. 법안 처리율 2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놓고도 임금 인상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올해 연봉 1억 5,176만원인 국회의원 연봉과 매달 수당 873만원,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 등을 내년에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수당은 비리로 구속이 돼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해도 매달 꼬박꼬박 의원님들 계좌로 지급이 된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온다.


이 중 특별활동비는 국회가 놀고, 잠을 자도 계좌에 찍히기 때문에 '쌈짓돈'으로까지 불린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 사진=인사이트


그래서 시민들은 이러한 수당들을 모두 폐지하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가 있기 전 모든 후보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1인당 GDP(국민총생산)와 비교하면 5위 정도로 높아진다. 그만큼 액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구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그리고 9명의 보좌관에 대한 월급도 따로 나오니 그야말로 특권층 중 특권층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무소속 이언주 의원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런데도 이 월급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받을 돈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30%를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응한 국회의원들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놀고먹으면서 국민 등골만 빼 먹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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