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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재검토 밝혀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했다"

청와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항복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한국이 꼬리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일본에게 먼저 당하고도, 먼저 사과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은 일본의 태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23일 여러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인가에 대해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된 뒤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결정됐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최근 일본 외교 채널에서 수출관리 운영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연락이 왔고, 지소미아 종료도 그에 따라 재논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만일 대화로 현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국제무역기구(WTO) 제소가 언제든 재가동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즉 일본이 먼저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고 한국이 이에 따라줬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한일 국장급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는 물론 최초 규제 대상이 됐던 3가지 품목 규제 조치 제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갱신'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료 유예가 아닌 '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을 못 박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