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째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박근혜 '재수감' 계획 없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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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힘줄 파열과 오십견 수술 등의 이유로 병원에 석 달째 입원 중이다.

수감자 중 그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례가 없는 장기 입원이지만, 법무부는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재수감 계획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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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해당 병원 전문의,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2~3개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앞서 9월 8일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틀 뒤 수술 및 치료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수감자 중 그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JTBC도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수용자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10년간 하루 이상 입원해본 수용자는 31명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은 암이나 파킨슨병 등 중증질환자였다. 그중 열흘을 넘긴 경우는 9명, 한 달을 넘긴 경우는 박 전 대통령 외엔 아무도 없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