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44%' 폭등했는데 2년간 시장 안정됐다며 자축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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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평한 데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폭등'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32주 연속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을 근거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은 주택 가격이 가장 비쌌던 시기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라기보다는 단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 635만원보다 44% 오른 8억 7525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현재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임기 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정책 평가 1순위로 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정확한 부동산 가격과 공정한 과세 기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점이 큰 비판을 받았다.

2017년보다 현실화율이 표준주택의 경우 51.8%에서 2018년 53.0%로 표준지는 62.6%에서 64.8%로 높인 점을 근거로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과표와 현실의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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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단지 공시 가격 집단 정정 사태와 같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는 과정에서 공시가 산정 오류가 상당수 나타난 적 있다.

또 지난해 공시가가 15억원이던 서울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을 예정 공시가 40억원으로 끌어올렸다가 언론 보도 이후 30억원으로 깎는 '고무줄 공시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의 긍정적 평가와 현실이 상반된다며 자축은 너무 섣부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같이 공급을 저해하는 정책이 나오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어 자축에 쓸 시간을 관리에 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