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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재개발 생각했다"···북한의 금강산 남한시설 '철거' 발언에 정신승리하는 청와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철거를 요구한 금강산 시설에 대해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금강산 경관을 해치는 남한 측 시설물을 싹 다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우리의 재산이 허무하게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특히 과거 북한 금강산 관광구역 개발에 열을 올렸던 현대아산 측이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모조리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건 해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정신승리'와도 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과 평화를 위해 수많은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게도 참담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합동회견 자리에서 남측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 방침을 북한이 밝힌 것과 관련해 금강산 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정 실장은 "시설이 낙후돼 있고 개시 당시 기준으로 시설들이 건축됐기 때문에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번 계기로 북측과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 재개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남측 시설들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선대의 업적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시설 철거에 관해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담화 제안에도 문서 교환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철거 요구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 새 시설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자력갱생의 정신'이라고 밝힌 데 정부의 재개발 제안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남한의 도움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지난달 30일 북한은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지 일주일 만에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