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나경원, "한국 넘어온 北살인범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나경원, "한국 넘어온 北살인범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입력 2019.11.08 17:37

인사이트뉴스 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명을 죽이고 한국으로 월남한 북한 선원을 정부가 추방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성급했다"며 지적했다.


8일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추방된 2명이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도 없이 기본권을 무시당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크로싱'


지난 7일 국방부·통일부 등 복수 정부기관은 앞서 지난 2일 16명의 동료 선원을 해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을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문제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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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등 의혹과 지적이 뒤섞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강제 추방 조치건 외에도 국방, 교육 등 정부 정책 다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 2025년까지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꺼냈다"며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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