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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만든 '초단기' 알바 일자리 4

1989년 이래 9월 취업자 수가 최고로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 만든 단기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인사이트일자리 상황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10월 통계청은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 기준으로는 1989년 이래 최고치라고도 했다. 


단순한 수치를 보면 경제 상황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일단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38만 명이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 수보다 3만 2천 명이 더 많은 수치다. 


인사이트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 뉴스1


반대로 보면 다른 연령대 일자리가 3만 2천 개 감소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40대 취업자가 17만 9천 명 줄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늘어난 일자리는 과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다수가 단기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기간제 일자리였다. 심지어 일부 일자리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기 일자리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과연 이러한 고용 상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1. 덩굴류 제거단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9월 전남 영암군 산림청 동부지방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제3차 덩굴류 제거단 모집 공고를 냈다. 


1차 서류, 2차 면접을 통해 8명을 뽑았다. 근무 기간은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이고 하루 일당은 1일 8시간 기준 6만 6,800원이다. 


11월 한 달 내내 8시간씩 주5일을 일했을 경우 140만 원을 받게 된다. 물론 세전 금액이다.


2.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해 '20일'짜리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을 채용했다. 채용인원은 60명으로 일당은 6만 240원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한 것이다.


20일은 근무하면 수당을 제외하고 120만 4,800원이 주어진다. 4대 보험 등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약 110만 원 정도를 타게 된다.


식비 등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2017년 강원도 60만 6,123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154만 9,400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3. 강의실 불 끄기 아르바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8년 10월 대학교 강의실 불 끄기 아르바이트가 시행됐다. 정부는 학교 규모에 따라 채용해야할 인원까지 정해줬다. 


물론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하루 두 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생활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오히려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빼앗는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세금 낭비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4. 산불 감시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남 함양군청은 매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불 감시원을 채용한다. 


산림이 많은 함양군의 특성상 꼭 필요한 인력이기는 하지만 화재 위험성이 낮은 11월에 채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근무 일수인 180일을 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