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0명대' 계속되면 00년대생 어른되는 '20년' 후에는 경제 폭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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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곤두박질쳐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년 뒤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곤두박질치게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GDP 감소는 곧 '경제 악화'를 말하며, 이것이 급감한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아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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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3년 전 인구추계와 비교해 GDP 총액 증감률을 추정한 보고서다. 3월 통계청 인구추계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28년 최고점을 찍고 점점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전 인구추계는 인구 하향곡선의 시작을 2031년으로 내다봤지만, 출산율이 급락해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렇게 될 경우 2067년에는 대한민국 총 인구가 4천만명 밑으로 떨어져 약 3,929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더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급락해 총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45.4%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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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에 따라 예상 GDP 총액이 감소했다. 2000년대 생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2040년부터 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이다.

3년 전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예상됐던 GDP 총액에서 2040년에는 1%, 2050년 2.8%, 2060년 4.7%, 2065년 5.7% 마이너스됐다.

예를 들어 3년 전 2040년 GDP 총액을 5천조원으로 예상했다면 이번에는 그 1%에 해당하는 50조원이 줄어들어 4,950조원으로 예상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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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감소는 해가 갈수록 가팔라지기 때문에 GDP의 감소도 해가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정책처 관계자는 "일본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장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