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방위비 '5배' 올려 문재인 대통령에 '6조' 달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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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내년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약 6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TV조선은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운용 비용 50억달러를 전액 우리 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24일 열린 제11차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서 약 6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액수다.

6조원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B-52, B-2)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이 모두 포함된 액수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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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연말까지 SMA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 탓이다.

SOFA는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각종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을 제외하고 기타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

SMA는 예상치 못한 일부 비용만 한국 측에서 분담하게 하고자 체결한 것이다. 현재 SMA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 건설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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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미국 측의 청구서를 조목조목 따지고자 협상단 대표를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 신임 대표는 기재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전문 경제관료 출신이다. 지금껏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방위비 협상 대표를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숫자에 밝은 중량급 인사를 내세워 미국의 '증액 명세서'를 꼼꼼히 따져보고 깐깐하게 맞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