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재인 정부, 여성 임원 없는 정부 부처·공공기관에 불이익 준다
문재인 정부, 여성 임원 없는 정부 부처·공공기관에 불이익 준다
입력 2019.09.24 19:05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내년부터는 여성 고위직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은 페널티가 부과된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 인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 기관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고위관리자를 임용하고 임용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중앙 부처 6곳, 광역 지자체 5곳, 공공기관 68곳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더뱅커'


정부는 내년부터 여성 고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


경영 평가 결과는 S·A·B·C·D·E 등 총 6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관리자 비율을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직 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도 추진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특정 성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고용 또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 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시험에서 학위, 자격증, 경력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신규 채용 시 의무 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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