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정권 영웅 챙겨야하나" 북한 목함지뢰에 발목 나간 군인 '전상→공상'으로 바꾼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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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다가 북한의 테러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은 군인이 있다.

이 군인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어 했다. 정신승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저 대한민국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고 말았다. 다리를 잃어서 좌절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희생을 애써 폄훼하려는 누군가를 보고 좌절한 것이었다.

그를 그렇게 나락으로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사랑했던 '국가'였다. 그가 인생을 바쳤던 대한민국이 그를 좌절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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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7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고, 이를 같은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혹은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군인에게 내려진다. 공상은 훈련·교육 등의 상황에서 상해를 입은 군인에게 내려진다.

앞서 육군은 하 중사의 전역 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현재 군은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혹은 그 위험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나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보훈처는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혹은 군인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수색을 훈련 혹은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비무장지대는 실탄을 휴대하고 언제든 북한군과 교전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작전이 펼쳐지는 곳이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일방적 공상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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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논란이 일어나자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 직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하고, 과거 사고 사례를 검토해 공상으로 공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전상→공상'이 이뤄진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일부 친여당 성향 심사위원이 '전(前) 정부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