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문재인 정부, 국민들에게 내년부터 1명당 평균 '750만원' 걷어간다
문재인 정부, 국민들에게 내년부터 1명당 평균 '750만원' 걷어간다
입력 2019.09.15 12:12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질 세금이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평균 약 75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의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예상 인구 5,178만명으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세부담은 749만 9천원이 된다.


이는 올해 1인당 세부담인 740만 1천원보다 약 9만 8천원 늘어난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획재정부의 과거 국세수치 증가률 추이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에는 세부담이 30만 3천원 늘어난 780만 2천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816만 5천원, 2023년이면 853만 1천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110만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1인당 국민 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다. 수입에는 기업의 법인세가 포함돼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인구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진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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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은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과 1인당 세부담의 전망이 다르게 예상되는 원인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에 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까지 GDP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통계청에서는 인구증가율이 0.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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