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조국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
조국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
입력 2019.09.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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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한 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9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들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그중 조국 후보자는 가족 논란과 부정적 여론,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임명돼 후폭풍이 예고된다.


브리핑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배경에 관해 묻자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에 대통령 발언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예고된 대로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등 장관 6명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통령 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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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편법·특혜 의혹으로 인해 상처받은 2030세대에 대한 사과 및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인사 청문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인재 발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격렬한 대립과 찬반이 더 많았다.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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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사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 임명 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은 행동으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라며 "검찰은 검찰이,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 절감했다.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에 대한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상가상으로 임명 반대 여론도 절반을 넘어섰다.


임명된 신임 장관급 공직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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