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500조원 넘어" 3년 만에 국가예산 113조원 더 늘린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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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4조원 가량 증액된 513조원대로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496조 6000억원보다 9.2% 증액된 513조원 대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으면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이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증액된 예산은 일본무역 보복 대응에 2조원 이상 반영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1조원 이상 증액,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올해(7,500억원)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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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의 대규모 증액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총예산 규모는 498조7천억원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14조 3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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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모자란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37.2% 수준이나 내년 국가 채무비율은 39.7% 즉, 약 2.5%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재정지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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